윤창원·황진환 기자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격돌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을 앞둔 만큼, 의료 공백·추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첫날 질의에선 야당이 띄운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또한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에서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여야는 의료 공백, 연금 개혁, 추석 물가 등 민생 현안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과 관련해 곳곳에서 '의료 마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전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창원 기자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적정 수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추석 명절 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민생이 아닌, '선정적 정쟁'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할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국가 관례에서 한참 벗어난다"며 "여야 협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정 시도가 있으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물리쳐 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