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들이 유주택자의 대출 시 실거주 목적을 판단하는 등 투기수요를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관치 논란과 함께 대출 현장의 혼선을 키운 데 사과하며 가계대출 관리의 키를 은행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각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등에 따라 관리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7~8월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이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유주택자의 실거주 이외 목적 대출수요나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를 구분에 도움이 될 심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해온 나머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운영하면서 경영계획 내 대출여력 범위 안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 가능해 대출절벽 등 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매월 대출 신청·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른 가계대출 관련 주문이 대출현장에서 혼선을 키운 데 사과하며 대출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좀 더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관치 논란에 해명했다.
정부의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대출 문을 걸어 잠갔던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시 대출영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이사'(기존 주택 처분) '결혼' '출산' 등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예외적 사례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