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법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을 통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라며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법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라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나"라며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용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여야 간사는 논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3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야당 측 찬성 9인, 여당 측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명단에 들었다.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부부장검사△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등도 포함됐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는 씨름을 벌였다.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할 때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인데 민주당에서는 중요 증인의 채택을 거부했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