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지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낮아지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높아지고, 특히 서울 주택가격 상승 폭은 0.83%p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1%p, 0.25%p씩 낮아지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p, 0.15%p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벗 이후 전반적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기대됐다.
한은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 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천억원이 줄고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도 1.2%p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