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 캡처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4년에 걸쳐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실상 공원 개방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한 해에만 국토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서 관련 사업에 736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보여 혈세 낭비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소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사업비로 결산 기준 2022년 255억 5400만 원, 지난해는 400억 원이 집행됐다.
또 올해 연말까지 집행될 예산은 410억 500만 원, 내년 예산으로는 394억 34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4년새 용산어린이정원에 총 1459억 9300만 원, 연평균 364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용산공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반환되는 미군 주둔지 및 일대 구역에 조성되는 국가공원이다. 다만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243만㎡) 중 대통령실에 붙어있는 30만㎡에 달하는 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5월 미리 개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만 해도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은 89억 4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관련 예산이 크게 급증했다.
특히 4년간의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예산 1459억 9300만 원은 본 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총 1564억 3100만 원 중에서 93.3%를 차지한다. 특히 2022년 88.3%에서 지난해 94.6%, 올해 94.2%, 내년 94.7%로 해가 갈수록 관련 사업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를 포함해 총 6개 부처에서 내년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총 73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416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콘텐츠 체험관 운영' 등에 27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체험관 구축·운영'을 이유로 예산 42억 1500만 원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 3억 원 △보훈부 1억 3900만 원 △산림청 1억 원이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으로 잡혔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되지도 않는데 개장을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본격적인 위해성 저감사업은 용산공원 부지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후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지시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서둘러 개장한데다 해마다 수백억 원씩 막대한 예산까지 들이고 있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세수 부족 핑계로 민생 예산,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소통 무대 만들기에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한 확인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도 "과기부가 2개월 졸속으로 용산 과학기술체험관 예산 약 40억 원을 편성해 들여다보니 수백억 원짜리 거대한 '용산공원 프로젝트'가 드러났다"며 "여러 부처의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이 프로젝트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의혹대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