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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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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투세 오늘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도부에서 이제 당론과 결정 시기를 정하기로 위임을 받은 상태인데요. 의총에서 나왔던 자세한 얘기들 한 1시간 30분 동안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토론에서 열심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이재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소영>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눈빛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유예냐 폐지냐. 결론이 딱 의총에서 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기사를 보고 뭐지? 이러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런 느낌.
◆ 이소영> 결론을 오늘 못 낸 거죠.
◇ 박재홍> 못 낸 거죠, 그렇죠?
◆ 이소영> 표결을 하는 의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고 손들고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도 사실 오늘 표결이든 합의든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설득을 하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한 최근 두 달 동안 금투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 제가 걸어가면서 오늘 결론이 날 거니까 오늘 결론이 나면 내가 당분간은 소회만 하나 딱 올리고 금투세의 금 자도 내가 진짜 입에 올리지 말아야지 해서 금요일, 금반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 박재홍> 금요일 고정이신데. 어쨌든 그래서.
◆ 이소영>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열여섯 분이 1시간 반 정도 동안 발언을 하셨는데.
◇ 박재홍> 16명이.
◆ 이소영> 제가 이제 메모하면서 세어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분이 열여섯 분이었고요. 지금까지 막 토론자로 나와서 열심히 얘기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오늘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시행하자는 분이 일곱 분.
◇ 박재홍> 16명 중에 일곱 분 시행.
◆ 이소영> 그래도 유예하자는 분이 일곱 분이었고. 유예를 하는 판에는 법안을 폐기하고 폐지하자. 나중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재논의하자라는 폐기론자가 두 분이었어요.
◇ 박재홍> 그러면 9:7이네요?
◆ 이소영>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전체의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이걸 좁히려면 토론 시간을 더 해서 끝장토론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투표해 보자,이렇게 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협상의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좀 면밀하게 예측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 박재홍> 됐는데.
◆ 이소영> 사실 이 금투세 문제가 방금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팽팽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을 이제 좀 잘 수용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분위기는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고 제 느낌에는 한 2~3일 안에는 지도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면 2~3일 후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 회의 때 혹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도 있다?
◆ 이소영> 언제라고 오늘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 문제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오래 논의해야 되는 것들은 평일 월수금 최고위에서 얘기하기가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 별도의 최고위를 열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또 유예에 무게를 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역시 굉장히 강한 입장이신 것 같고 최고위 회의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 이소영> 진성준 의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최고위 구성인 이렇게까지 여론이 반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으면 이걸 귀 열고 경청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옳고 우리 말이 맞고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런 여론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향성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연합뉴스◇ 박재홍> 느낌적 느낌.
◆ 이소영>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 박재홍> 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박성태> 자신감.
◇ 박재홍> 자신감입니까?
◆ 이소영> 두 달 동안 이 얘기만 했으니까요.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시초가 됐어요.
◆ 박성태> 제일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관련돼서.
◇ 박재홍> 현재 당내 기류나 분위기나 지도부의 생각 이런 것들. 그런데 뭐랄까요, 시행 유예 결정이 나면 또 대선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소영> 그러니까 오늘 유예 주장하신 분들이 대체로 1년 미루자, 2년 미루자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 증시가 너무 안 좋고 저성장, 침체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제대로 살려놓고 하자. 이런 게 바로 유예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년 후에 하자, 이런 입장은 제가 이해하기로 한 분도 안 계셨고 이게 충분한 증시 부양이 돼서 다들 웬만한 부정적인 어떤 제도나 세금이 추가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좀 튼튼한 체력을 갖춘 이후에 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1년 후, 2년 후에는 무조건 시행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 기술적으로는 시행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증시가 지금 2500 기준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착했을 때 우리가 이런 세금 도입을 다시 논의하자,이런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건 2년 유예하면 대선 앞, 3년 유예하면 총선 앞. 이런 논리, 이런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오늘 민주당 얘기를 거드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힘을 더 내시라. 어차피 폐지로 입장 바꿀 거 아니냐. 입장 바꿨다고 놀리고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것이고. 아까 박성태 실장님도 이게 원래 잠잠한 이슈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띄워서 이게 이 이슈가 크게 돼버려서 이게 지금 손을 떠난 상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님에게?
◆ 이소영> 제가 한동훈 대표님한테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 박재홍> 하세요.
◆ 이소영> 제발 가만히 계셔주시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거 결론을 좀 빨리하고 그런 말씀하신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 박재홍> 오히려 한 대표가 말씀을 해서.
◆ 이소영> 지금 재를 뿌리고 계세요. 아니, 이게 시행을 주장하는 분들도 타당한 논거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정무적인, 상황적인 이런 고려에 따라서 바꾸자고 하니 지금 있는 기정의 상태를 변경하자고 하니 이걸 내가 동의할 수 있을 건가. 막 고뇌하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 깐족 화법을 동원하셔서 어, 바꿔도 놀리지 않을 게요,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 박재홍>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강경파들은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 이소영>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 이소영> 그러니까 내가 설득당하기 위해서는.
◇ 박재홍> 명분도 필요하고.
◆ 이소영> 그런 건데 깐족깐족 이렇게. 안 놀릴게요, 바꾸세요. 그럼 오히려 그 생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주식시장, 자본시장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이게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로 결론 날 경우에 이게 민주당의 결단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좀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며칠만 좀 참아주셔라.
◇ 박재홍> 며칠만 참아주셔라.
◆ 이소영> 부탁드린다, 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보고 있는 이재영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이재영> 아니, 정치인이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말씀대로 진짜 민주당에서 나는 명분이 있어야지 찬성을 할 텐데, 반대를 폐지해야 찬성을 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저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부분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소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와서 강의하셔도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 박재홍> 일타강사.
◆ 이재영> 이거에 대해서 일타강사로서 최고의 수준인데 지금 그 논리를 듣고 나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16명 얘기하시면서 9:7. 반반이라고 치고 여기도 팽팽하구나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춰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버스에 투자해라 이런 것은 보면 폐지, 그러니까 금투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 투자자들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이념적으로만 바라본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폐지를 함으로써 일반 여론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주면 뭐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집권당이 되기 위한 그 길에. 수권 정당이 됐고 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오늘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건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소영> 저도 뭐 빨리 결정하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하자고 저도 읍소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들. 뭐 꼭 이게 유예나 폐지하자는 주장만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생각이 다른 분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설득의 과정에서 예컨대 비아냥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 박재홍>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
◆ 이소영>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유예 말고 폐지하자,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폐지론의 논리적인 설명은 사실 어디를 봐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과거에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2019년에 법안도 발의했었던 거고 과거에 최경환, 이혜훈 이런 국민의힘 전신의 인사들이 다 이거 주장했던 바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이걸 완전히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거래세 체제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더 좋다, 앞으로 세금 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떤 우리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런 논리들이 제공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로 굉장히 그냥 어떤 정쟁, 공세적인 그런 말들만 나오고 있어서 그냥 이건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물론 이제 그런 실수,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사용됐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차라리 민주당같이 이걸 이쪽의 논리, 저쪽의 논리. 다 우리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논쟁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견해가 좁혀지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하실 말씀.
◆ 박성태> 저는 금투세 시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이건 물이 건너갔다. 논란만 커지고 이슈만 커질 바에 더 뚫고 갈 힘이 없어서 지금은 폐지해도 솔직히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유예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원칙에 폐지를 하게 되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이주영 의원님이.
◇ 박재홍> 이재영.
◆ 박성태> 죄송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이주영은 개혁신당.
◆ 박성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박재홍> 이재영.
◆ 이재영> 두 번째.
◆ 박성태> 밖에 있는 빵 다 드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이재영 의원님이 목소리가 이걸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 싫어합니다. 세금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율 낮춰달라고 하고 주세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 이거 세금 다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주세.
◆ 박성태>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해야 될 일이면 정치인들이 저는 욕을 먹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욕먹는 시점이 돼서 누구도 이걸 깃발을 흔들고 나갈 힘을 이미 잃었다고 보고. 몇 가지 트리거와 계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고 저는 지금은 못 한다, 이번에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4년 정도 뒤로 유예하는 게 다음 정권 초기나 자동되게끔. 그리고 만약에 유예 않고 폐기하게 되면 지금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투자한 돈이 있거든요. 이런 돈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또 거기에 비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멀찍이 4년 정도 유예하고 그때까지 세율이랄지 여러 가지. 장기 이연에 대한 것도 좀 보완하고.
◇ 박재홍> 4년 후면 새로운 국회도 만나고 새로운 정부도 있을 테니.
◆ 박성태> 새로운 정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자동 시행.
◇ 박재홍> 힘이 있을 테니.
◆ 박성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그런데 그 부분은. 짧게 해 드릴게요. 세금을 내는 걸 누가 좋아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박성태>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 이재영>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래세를 안 내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되 거래세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거래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세금은 내겠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한국 증시가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 저는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세금을 안 내겠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 투자자들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태> 그런데 그게 거래세가 6조 7000억이었고요, 연평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약 1조 4000억 정도거든요, 연평균. 이쪽 세금을 차라리 내겠다는 분이 누가 있을지. 둘 중에 만약 양자 택일의 문제라면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소다라는 취지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다 거래세일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이 오늘 격렬해져서 말이죠. 두 분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소영 의원님이 이 시간에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 이재영> 죄송합니다.
◆ 박성태> 죄송합니다.
◇ 박재홍> 특검법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오늘 이탈표가 4표가 나왔어요. 104표가 부결로 나왔고. 이 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이소영> 그러니까 이탈표는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사전에. 이게 개인적인 이탈표는 나올 수도 있는데 조직적인 이탈표는 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걸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얘기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한동훈 대표의 그 라인의 핵심은 한 8명 정도인데, 원내 인사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넓은 그냥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까지 하면 11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결속력이나 구심점 같은 것들이 강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 그중에 4선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인데 친한계로 분류는 되지만 내가 친한계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상황이고 3선의 송석준 의원이 있는데 송석준 의원도 좌장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거고 나머지는 다 초재선이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박정하 비서실장이나 배현진 의원도 전부 다 친한계는 맞지만 반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속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조직적인 이탈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표를 까보니까 마찬가지로 조직적 이탈은 없었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개인적 이탈 4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채상병 특검이 세 번째 재의결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1대 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계속 나아감이 없이 도돌이표를, 우리가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 계속 도돌이표 재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이후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협상을 유도하는 어떤 안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설득하면 이탈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합리적이고 민주당도 조금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양보해야 되지 않냐 설득하다가 이걸 찬성하게 되는 그런 흐름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좀 그런 설득용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렇군요.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제 국정조사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 이소영>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당 차원의 검토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조사 백날 해 봤자 자료 안 내면 땡이거든요. 강제 수사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계속 하자고 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채상병 순직하신 지도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게 모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비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무언가의 어떤 절충적인 방법이라도 찾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보도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명품백 사건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좌는 빌려줬지만 이를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수사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변호사로서.
◆ 이소영>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줄줄이 무혐의가 났잖아요. 명품백도 그렇고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불기소가 났었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것도 불기소가 됐고 전부 다 이 기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그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2심 판결 난 그 취지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여사에게 적용해 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인 거죠.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지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제시된 게 있거든요. 의심 거래 정황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녹취록도 이제까지 많이 공개된 게.
◇ 박재홍> 문자도 있고.
◆ 이소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게, 빡세게 조사를 했으면 뭐 기소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술이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었겠죠. 기소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뭔가 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핸드폰도 검사들이 뺏기고 출장조사, 방문조사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그런 빡센 조사를 했겠는가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는 거죠.
◇ 박재홍> 검찰의 수사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 이소영>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실 얘기는 지금 사과할 타이밍 아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면 오히려 또 어떤 탄핵 공세, 탄핵 시나리오에 더 말려들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 이소영> 저는 정치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과.
◆ 이소영>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누가 하셨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자서전에도 담겨 있는 내용인데 비가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책임 같았고 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다 내 잘못이고 다 죄송한 거고. 그런데 그런 진정성 있는 책임감과 어떤 송구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마음이 풀어지시거든요. 그 힘으로 용서받고 또 기대를 받으면서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사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말 명백하게 내용이나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받아내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더라도 이런저런 단서를 붙여서 그 사과를 망치거나 또는 무슨 개 사과, 사과한다 그래놓고 돌잡이에 사과 가지고 있는 사진 올려서 논란이 되거나. 토리는 인도 사과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래서.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이소영> 이게 참 사과를 하셔야 된다. 잘 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