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군사분계선에 요새를 만들어서 국경을 영구히 차단하겠다. 어제 오전 북한이 느닷없이 충격적인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국경 영구 차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2의 베를린 장벽이라도 쌓자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는데요. 북한 왜 이러는 건지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정세현>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저는 어제 이 발표 속보로 듣고서 아니,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 국경을 요새화. 도대체 이게 뭘 하겠다는 말인지도 좀 정확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국경 요새화.
◆ 정세현> 간단하죠. 정확히 해석 안 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작년 말, 금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전쟁 중인 적대국가라고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정세현> 그리고 작년 말에 그 얘기를 했고 1월 초에, 금년 1월 달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헌법을 고쳐라. 72년에 만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영토조항도 고치고 좌우간 통일이니 조국이니 무슨 민족이니 하는 단어들은 모조리 빼라. 그래서 북쪽에도 애국가가 있는데 애국가에서 삼천리 우리 강토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삼천리도 뺐어요.
◇ 김현정> 애국가도 바꿨어요?
◆ 정세현> 그리고 헌법 개정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달 10월 7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 통보가 예고가 나오길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영토 조항도 바꿀 줄 알았더니 그거는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 김현정> 안 났더라고요.
◆ 정세현> 대신 10월 9일 날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분계선 쪽에 장벽을 쌓겠다고 발표를 하고 저쪽에 총 참모부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유엔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유엔사에.
◆ 정세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한과는 왕래를 끊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그런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 특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군사 분야에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행동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니까 더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베를린 장벽 같은 걸 쌓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우리로 치면 애국가 이거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여기서 북한도 삼천리가 있었는데 삼천리를 없애버려 우리는 남과 북은 따로야. 영토 조항도 바꿀 거야. 통일 관련된 문구도 헌법에서 뺄 거야라고 하면서 미국한테는 그런데 이거 당신들하고 갈라서자는 건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겠다.
◆ 정세현>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미봉남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봉남통미입니다. 남쪽과는 관계를 봉쇄하고 미국과는 계속 대화할 수 있다. 군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핵 문제까지도. 지금 유엔사가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사령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고 미국인이란 말이야. 바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미국한테는 연락을 해주고 우리한테는 장벽을 쌓는다. 그런데 헌법을 고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마 서해상에서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 김현정> 왜 쉽지 않아요? 어차피 상징적인 건데.
◆ 정세현>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던 NLL이라는 거 북방한계선은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가 다 우리 바다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99년에 북한이 서해 해상경계선이라는 걸 그었어요. 그거는 선이 상당히 내려옵니다. NLL을 무시하고. 대신 연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로 들어가는 골목길 하나 열어주고 그다음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가는 골목길 열어주는 그런 골목길은 아니고 골목 바다지. 그것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NLL 이남의 그 바다가 전부 다 북한 영해다 하는 식으로 선포를 했었지만 그건 말에 그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해군이 와서 거기에 경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걸 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까지 그 영해 문제까지 헌법에 규정을 하려다 보면 결국 미군과의, 주한미군 내지는 유엔사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아마 조금 걱정돼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방법을 찾으려고 말하자면 지금 14개,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14개 11차 전원회의인데 내년쯤 15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미국 대선 결과를 봐가면서.
◇ 김현정> 봐가면서. 북한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하면 그걸로 통과되는 건데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 따로따로 가자라고 선언을 한 마당이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 때 당연히 헌법 개정할 줄 알았는데 안 한 이유가 일종의 미국 눈치 보는 거다?
◆ 정세현> 그러니까 53년 휴전 협정이 끝날 때도, 휴전 협상 때도 소위 육상 경계선 긋는 것은 쉬웠었습니다. 지금 군사분계선이죠. MDL. 거기다 지금 장벽을 쌓는 건데 해상분계선은 그때 결정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완전히 서해바다, 심지어 신의주 앞바다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휴전 협정이 끝나고 나니까 평소에 휴전 회담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바다로라도 서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지시를 받은 남한의 해군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그런 것이 북방한계선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유엔사가, 미군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존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완전히 깨려다 보면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누가 대통령 되는지부터 좀 보고. 보고 움직이려고. 아니, 그런데 통미봉남 정책이야 원래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북한이 늘. 남한하고는 얘기 안 하고 미국하고만 우리는 직통하겠어, 이 정책은 아는데 굳이 막 베를린 장벽 같은 것까지 쌓아가면서까지 통미봉남을 하려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정세현> 북한 사람들, 2020년 12월달에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남한의 영상을 USB나 CD 형태로 된 걸 가지고 들어오면 발각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걸 본 사람은 5년 내지 7년 징역을 보낸다.
◇ 김현정>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 정세현> 실제로. 과장해서 그 어린애들이 그걸 봤다고 무슨 사형에 처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과장됐을 거고 좌우간 그것이 나왔을 때 나는 딱 이 사람들이 소위 문화적 장벽을 쌓는구나. 반동사상 문화라는 것은 남쪽의 사상문화를 지금 반동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USB나 CD를 보고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말투를 흉내 내고 남한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소위 김정은 체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문화적 장벽을 쌓은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몇 년도쯤.
◆ 정세현> 법률적으로 2020년 12월.
◇ 김현정> 2020년, 한 4년 됐군요.
◆ 정세현> 그 이듬해 2021년에 8월달에는 난데없이 또 청소년교양보장법이라는 걸 만들더라고. 그래서 아, 지금 MZ세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김현정> 10대들이.
◆ 정세현> 걔들이 남한 말투를 흉내 내는 거야.
◇ 김현정> 남한 말투를 어떻게 보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고? 미디어 보고.
◆ 정세현> 드라마 보고.
◇ 김현정> 드라마 보고.
◆ 정세현> 아니, 겨울연가를 보든지 가을동화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불시착을 보든지 사랑의. 이걸 보면 남한 사람들 흉내 내고 싶죠. 더구나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는 동무, 오늘 대동강변 산책하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빠, 오늘 대동강변 산책할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 김현정> 오빠. 동무가 아니라 오빠가 돼버리는.
◆ 정세현> 아니지.
◇ 김현정> 데이트 가자,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 정세현>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만날까?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 김현정>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 정세현> 아니, 그쪽에서는 그전부터도 서울 말씨를 기생이 손님한테 아양 떠는 말투라고 그래서 그건 흉내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진짜요?
◆ 정세현> 그리고 자기들이 그 씩씩한 말투를 문화라고 규정을 했어요.
◇ 김현정> 씩씩하게 해야 돼요? 만나자우! 만나자요! 이러는. 만날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USB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소년교양보장법, 이거 하더니 83년 작년 8월에는 드디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문화적 장벽입니다. 그런데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법률적으로 장벽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서해경계선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 김현정> 그럼 잠깐 정리하자면 이미 문화적인 장벽은 쌓았고 이제는 물리적인 장벽.
◆ 정세현> 장벽을 쌓는 거지, 이번에.
◇ 김현정> 정신적 장벽은 이미 지금 한 3~4년 전에 다 쌓았고 물리적인 진짜 장벽마저 쌓아서 완전 두 나라로 살자, 각각 살자.
◆ 정세현> 해상의 장벽을 치려다 보니까.
◇ 김현정> 쌓으려니까 미국이 걸려서.
◆ 정세현> 미국이 걸리니까 이건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를 봐서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조건도 만들고 그리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해서 미국을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게 북한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 적대적 두 국가론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는 난 찬성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통일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사느니 두 국가로 서로서로 그냥 갈라져서 일단은 삽시다. 평화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또 논란이 컸는데 정세현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세현> 바로 그 연설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얘기를 쭉 따라 들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금년 1월 초에 또는 작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적대적 이 국가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민족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민족은 하나라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2개 국가 아니냐. 그것도 적대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 적대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평화적인 관계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자. 통일은 30년 후에 그때 가서도 그 세대들이 통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결정하도록 놔두자. 지금 통일 얘기해봐야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30년 얘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정세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했냐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은 사실 89년 노태우 정부 때 이홍구 통일부 장관 시절에 이미 내놓은 개념이에요. 남북연합은. 남북 연합 제안과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하는 식의 그 내용이 기본 6.15 공동선언 2항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30년쯤 있다가는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어요. 50년 후도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년 후도 통일이 어렵다고 본다.
◆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그런 양자 관계로, 협력적인 관계로 끌고 나가서 30년 후쯤은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사실은 89년에 나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94년 김영삼 정부 때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방안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30년 후에 통일이 되게 될까 하는 희망을 표시하니까 50년 후도 어렵다고 단정을 했단 말이죠. 바로 30년, 50년론은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나왔던 얘기고 아마 임종석 실장도 김대중 대통령이 30년 후에는 통일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전에는 평화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내가 그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하고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아니, 어떻게 통일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임종석 실장이.
◆ 정세현> 민주당 내의 소위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파벌 간의 분란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이 안 되니까.
◇ 김현정> 이른바 비명.
◆ 정세현> 정치는 그만두겠다. 통일 문제나 전념하겠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나가서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지. 정치 복귀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걸 물망초 노래를 부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임종석 실장님이, 정치 복귀하고 싶은 신호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화두를 던진 거다.
◆ 정세현> 일단 민주당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가 오면 정치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통일 문제를 가지고.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그러니까 평화적 두 국가론. 김정은 위원장 거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 정세현> 거기는 분명히 이민족, 이국가예요.
◇ 김현정> 평화적 두 국가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던진 데는 좀 어떤 정치적인 포석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서 북한은 미국 대통령 그럼 트럼프 후보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까?
◆ 정세현> 그럴 거예요.
◇ 김현정> 그럴 거예요?
◆ 정세현> 왜냐하면 트럼프하고는 세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하노이 회담이 깨진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판문점에서 또 만났었잖아요.
◇ 김현정> 판문점에서 만났죠.
◆ 정세현> 상당히 오랜 시간 양자회담을 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야구를 같이 구경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 김현정> 선거 기간 중에 얘기했어요.
◆ 정세현> 그 얘기는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데 그걸 워싱턴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평양에는 야구가 없잖아요.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을 부르겠다는 거군요. 초대하겠다는 거군요. 워싱턴으로. 그럼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엄청 설레겠네요.
◆ 정세현> 설레죠. 왜냐하면 워싱턴에 김정은이 나타난다는 것은 트럼프가 평양에 나타난 것보다 더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엄청난 거죠.
◆ 정세현>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게 바로 별의 순간이야.
◇ 김현정> 김정은한테 또 별의 순간이 있을 게 있습니까?
◆ 정세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리 해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해리스는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굴종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만나겠다는 얘기를 미리 했고 그리고 핵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핵 보유는 인정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지.
◇ 김현정>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밑자락이 깔려 있는 거예요?
◆ 정세현> 그러면 핵 보유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또 확산시키지도 마라. 다른 나라에 팔지 말고 더 많이 만들지 말라. 핵 보유를 인정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홉 번째. 그러면 그거는 진짜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적 지위가 확 올라가는 거지.
◇ 김현정> 이 얘기도 북한 입장에서 엄청 설레는 얘기네요.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왜 그래요? 지난번 하노이 때는 그렇게 쌩 하고 돌아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왜 트럼프 후보는 계속 러브콜을 지금 대선 상황에서 보내는 거예요?
◆ 정세현>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힘이 달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쿼드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힘이 달려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날로 미국을 지금 찍어 누르기 위해서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그건 인중에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중국한테는.
◇ 김현정> 와, 인중에.
◆ 정세현> 비주.
◇ 김현정> 중국 인중에 비수 꽂는 일이에요?
◆ 정세현> 그렇지.
◇ 김현정> 북한의 미국 대사관.
◆ 정세현>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내려간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정세현> 지금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군이 여기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을 감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평택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날로 욱일승천하는, 진짜 일본만 욱일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욱일승천하는 중이에요. 이런 중국을 미국이 압박해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 쪽으로 트럼프 후보는 구상하고 있는 거군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러시아랑 같이 가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미국이.
◆ 정세현>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서울보다는 평양이라는 게 훨씬 더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크지.
◇ 김현정> 그럼 해리스 후보는요? 해리스 후보의 구상은 뭐예요? 북한 구상은.
◆ 정세현> 그런데 해리스는 바이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계승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대북 정책은 보수적입니다.
◇ 김현정> 미국 민주당이. 그냥 무시하는 쪽이잖아요, 거기는. 북한 무시.
◆ 정세현>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 사실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거든. 그러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거예요. 이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는 일이 그렇게 됐으면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내 손아귀에 넣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 효과를 키우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북한은 항상 미국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도 뭔가 이렇게 이 기회를 노려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 정세현>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계산을 하죠.
◇ 김현정>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지금 선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걸 가지고 전문가들도 설왕설래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데 맞고 품는 것보다는 그러면 세게 해야만 되는데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된 뒤에 소위 적은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회담, 선거 끝난 뒤에 트럼프의 취임 연설도 보고 그리고 북미 협상을 곧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고 그게 아니면 그쪽이 불안해서 미국이 북한 쪽에 몰래, 말하자면 손을 댈. 뉴욕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선거 끝난 뒤에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를 보고 움직일 것 같다. 트럼프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고 한 1분 남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남북 관계를 쭉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나은 겁니까? 이득입니까?
◆ 정세현> 그거 참.
◇ 김현정>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 정세현> 아니,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물론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막 그냥 많이 내라고 막 그냥 압박을 가하고 그럴 텐데 대중 수출도 막 못하게 할 텐데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군사적으로 북한이 한반도에서 장난을 못 친다는 점에서는 코리아 리스크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정학적 리스크는 내려가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더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 정세현> 그런데 정부가 북미 대화의 속도라든지 방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남북관계 개선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아니면 말하자면 통미봉남의 시대가 계속 열리는 거죠.
◇ 김현정> 윤석열 정부.
◆ 정세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지.
◇ 김현정>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 정세현> 지금은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되고 윤석열 정부는 계속되면 남북관계는 통미봉남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죠.
◇ 김현정> 그게 다 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요새 만들까요? 베를린 장벽 만들까요? 진짜, 아니면 엄포만 하는 걸까요?
◆ 정세현> 아니, 그런데 봐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155마일인데 248km예요.
◇ 김현정> 200km 넘어요.
◆ 정세현> 아니, 155마일이니까 248km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 김현정> 맞아요. 254km래요.
◆ 정세현> 254km인가. 그거 지금 당장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시멘트, 철근. 이거 지금 다른 데 공장 짓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지금 봐가면서.
◇ 김현정> 일단은 경고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