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공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중재안이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행정 통합과 관련한 정부 중재안을 이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성오 시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에 대한 시정 질의를 받자 "행안부의 중재안이 이날 나왔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며 "중재안을 검토해 보고 다음 주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 논의에서 대구경북 특별 자치도로 해 지원 기관이 될지, 특별시로 해 집행기관으로 할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그 문제와 함께 청사 소재지, 경북 시.군 단체장 권한 축소 문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 중재안이 지역 경제‧산업 육성, 도시개발, 지역 균형발전 등 통합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고 당초 목표대로 통합을 재추진할지 장기 과제로 전환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통합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통합 관련 주민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통합하려는 경우 시‧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6월 통합 관련 '4자회담'에서도 시‧도의회 의결로 주민 의견 수렴을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주민 투표를 하면 대구경북 합해서 약 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은 있지만 주민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앞서 진행된 시정 질의에서는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문제를 지적한 이동욱 시의원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대구시는 2022년 12월 한화자산운용과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조 원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2년여가 다 돼가는 지금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전체 기업 9839개소 중 80%에 해당하는 7,871개소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약 3조 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2024년 8월 말 기준 346개소(전체 대비 3.5%)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총 26개소로 목표 대비 사업 완료율은 0.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 당시 제시되었던 목표에 비해 성과가 터무니없이 미흡하다"며 "입주기업의 80%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3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애초부터 목표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단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설비 승계, 장기계약 시 수익성 등의 문제점과 기업들이 바라는 조건을 제대로 파악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기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빠르게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차원의 인사보단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홍준표 시장은 "고금리와 전력단가 하락으로 한화자산운용의 펀딩이 어려워져 지체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행정적 지원 대책을 다 마련했는데 안되는 건 시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다. 투자 계획도 기업들이 마련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일 못하는 직원을 그 자리에 두는 건 시민에 대한 죄악이다. 누구라도 일 못하는 사람은 쫓겨 나는게 맞다. 나를 겁내서 보고 못하고 하는 일은 없다"라며 "시장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