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6G 주파수를 비롯한 미래 국가 전파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과기부는 지난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채택된 후보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에 나선다. 이용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는 재할당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미래 무선 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UAM(도심항공교통)의 경우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을 우선공급한다.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 전력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역량도 확충한다. 전파 신소재·부품 등 전파 공통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인체 위험성 등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R&D를 추진한다. 특히 K-스펙트럼펀드(가칭)를 신설해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궤도 위성통신분야 창업과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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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해 전파 산업의 분류,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효율적인 전파이용을 위해서 주파수 수요와 대역정비를 고려해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역별로 맞춤형 전파를 배당하고, 수요가 많은 대역은 회수해 재배치하는 등 대역정비를 추진한다.
전용 주파수를 활용해 수요자가 원하는 첨단 서비스를 구현하는 '이음5G' 사업자 대상으로 주파수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단기임대 시에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한 노후 관측기 교체,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확대 등 전파안보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