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원이 1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내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의 불법 번호판 사용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광주시의 전수조사 및 행정 조처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4)은 2024년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내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의 불법 번호판 사용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광주시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전수조사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불법 번호판 전환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시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93,518대의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특수차량(사다리차)에서 일반화물차로 불법적으로 번호판을 변경해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 전환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법 차량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전환된 차량들이 4년간 1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 손실과 운수업계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번호판 사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TF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TF팀은 광주시와 운송업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불법 차량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TF팀을 구성하여 광주시 전역에서 불법 번호판 사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TF팀이 조사하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법 차량의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운수사업자들이 불법 차량을 인수하거나 운행하게 됨으로써 광주시로부터 영업정지나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상적인 운수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운수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사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일선 구청과 논의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화물차 번호판 불법 재사용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 시 고발 조처 및 유가보조금 환수 조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 광주 염주 실내수영장 강사들 간의 부당한 대우와 광주 도시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수영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계약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선임 강사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도시공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수습비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을 배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대우는 강사들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수영장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염주수영장 강사 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비인권적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강사들과 면담 등 적극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강사들 간 갑질 문제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영 회원 강습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 강화 및 평가 제도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침해 방지와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