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됐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동완 검사,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를 탄핵했고 이 중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은 기각됐다. 지난 8월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현직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부터 김 총장 탄핵을 시사해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