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충북대와 충남대, 양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사태로 파생된 각종 문제점들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오후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의원들은 먼저 충북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의료교육 현장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신입생 증원이 이뤄져 당장 내년부터 교수진과 강의 공간 부족에 따른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대학보다 심각하게 제기되는 곳이다.
다만 충북대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배정 증원 인원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실사에 나선 의원들은 증원 인원을 수용하기 버거워 보이는 현재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 등을 둘러보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범규 기자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늘리더라도 10~20%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렸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아무런 준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해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실사에 앞서 충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이 의대 앞에서 증원 반대와 총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의원들은 이들의 말을 경청했다.
감사장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과 의대 시설 확충 대책,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경영악화 등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어진 각종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고, 특히 질의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에게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부족한 의대 공간문제를 언급하며 피켓시위 참여자들의 말을 빌어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정부나 총장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 총장은 "의대 4, 5, 6호관을 신축할 예정이고 그와 별도로 해부학 실습동을 따로 지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고 총장의 위증 논란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반장에게 고 총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고, 감사반장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속기록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고 의원이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상 협박성 학사 안내문이 총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내졌다는 점 등을 따지자, 고 총장이 학사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최범규 기자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도별 대형 이슈가 없는데다, 짧은 시간 탓에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
의원들은 전문 상담교사의 미흡한 충원 실태와 학내 성폭력, 과밀 학교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교육감 선출 방식, 교사와 공무원, 학생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이 거론됐다.
윤건영 도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수학과 영어 등 내년 도입 계획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만, 확대 도입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폐해를 지적하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물음에는 "교육자치와 자율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현 체제가 많이 기여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