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안보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북러 관계는 '혈맹' 수준으로 끈끈해지고, 북핵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동안 자제해왔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재차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됐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결정한 투입 병력 규모는 4개 여단 총 1만2천여 명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병력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으로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로 알려졌다. 우리 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과거 해외에 소규모 훈련 교관 등을 파견한 적은 있어도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 체결 직후 강력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엄중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이후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군 대규모 파병을 계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차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정부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동맹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한미 동맹과 북러 동맹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하게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러 관계 타격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첨단군사 기술이 북한에 전달되거나,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러시아가 북핵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경우, 북핵 위협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북한의 도발이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