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가 지난 7월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등이 22일 의·정 사태를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간 의료계와 정부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해온 환자단체는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들을 '패싱'한 협의체는 마냥 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뇌전증부모회 등 일곱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 소식에 여야(與野)와 정부,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환영한다는 소식으로 언론은 북새통"이라며
"정치권이 환자를 빼고 협의체를 발족하는 것에 대해 우리 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대치로 '지금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최대 피해자는 환자들이란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여당 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발표했으나, (정작) 환자는 외면했다"며 "'소통'을 외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정 유일 의사단체를 자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쪽짜리 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참여하지 않은 의료계 단체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논의결과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여야 정치권이, 전공의가 없는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진지한 고민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급물살을 타게 된 대화기구 출범은 환자단체를 포함한 '여·야·환·의·정 협의체'로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진지한 의견과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여·야·의·정은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환자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의체 전격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교육·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의대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현 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보이콧' 입장을 고수했다. 또 "우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현재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