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 증가를 이끌었던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이례적으로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 변화에 맞춘 저출생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사람이 달라졌다"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가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소멸 시대, 충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을 주장하며 강조한 말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했던 충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효과가 단기적이고크지 않다고 깎아내린 셈이다.
도는 민선8기 들어 출산육아수당 천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무려 19개의 저출생 신규 사업을 쏟아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과거 20년 전보다 더 많은 대응책들 내놨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3만 건에 달하는 낙태와 생애 전반의 가임력 등의 관리, 결혼 생활 유지 지원,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의 정책 조합과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현재의 저출생 대책이 이미 한계에 왔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외국인 노동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 현실화와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 중심의 유입 정책 전환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충청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충북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자문단,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방향과 지방 소멸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