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전력 재무부담 가중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전력사용량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에 한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23일 한전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만이다.
산업용은 전체 이용자의 1.7%(약 44만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적용 대상이 적지만 전력 사용량은 많아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용 중에서도 사용량에 따라 인상 분에 차등을 뒀는데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의 경우 10.2%로 인상폭이 두 자릿수인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을 결정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1조 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3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가 하루 122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한전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은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