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해 북한군 동향을 설명하는 등 국제 사회에 심각성을 알리는데 나섰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추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하는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도 세워둔 상태다. 또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참관단 파견을 두고는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위험하다는 시각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尹 "예상보다 빠를 수도" 북한군 전선 투입 '임박'…국제 사회 공조 속도
윤 대통령은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실제 투입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날까지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최대 5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 방안을 한층 더 논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루터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 전개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한다. 나토 및 EU 고위 관계자들과 별도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국방 수장은 북한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 단계별 대응·대표단 우크라 파견…'참관단' 두고는 여야 논쟁
북한군. 연합뉴스국제 사회 공조 노력과 함께 정부 내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단계별 대응도 마련해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면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방어용 무기부터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언론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 등을 연구하기 위해 대북 정보 및 심리전 담당 요원 등으로 참관단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야는 북한의 참전을 규탄하면서도 참관단 파견 등에 있어선 시각차를 달리하며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이게 전쟁놀이인가.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참관단 파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공사)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 파병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참관단이 파견되고 앞으로 우크라 전쟁이 계속된다면 자칫 전투병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참관단, 그 정도 선의 상응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라며 "북한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문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곧 방문하는 가운데, 참관단 파견 여부 등은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