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감 결과 순감된 법무부 소관 예산은 총 487억3900만원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활동비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이 전액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송석준 의원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토론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주요 기관장들은 예산 삭감 재고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 달라"고 말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것이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며 "'라스트 찬스'(last chance)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조정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