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승민 (전 의원)
정치권이 뒤숭숭합니다. 하긴 우리 정치권이 언제 뒤숭숭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만 요즘은 유독 더 뒤숭숭하죠. 민주당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니까 뒤숭숭 정도가 아니고 충격에 빠진 상태고요. 국민의힘은 당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 비방글 쓴 거 아니야? 이 논란으로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지지율로 고민 중이죠. 오늘 2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따끔한 조언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승민>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 김현정> 따끔한 조언을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쑥스러워하시네요.
◆ 유승민> 쑥스럽죠.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 유승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 김현정> 걱정이 많으세요? 여기를 봐도 걱정이 많고 저기를 봐도 걱정이 많고.
◆ 유승민> 특히 경제, 안보가 제일 걱정인데 지금 국내 정치 돌아가는 거는 경제, 안보는 뒷전이고 맨날 명태균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이게 이렇게 가도 되냐, 이런 걱정이 많죠.
◇ 김현정> 이 말씀이 딱 정답이죠, 사실은. 진짜 지금 트럼프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는, 국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정신없고. 경제, 우리 주식시장만 왜 이래, 이거 괜찮은 거야?
◆ 유승민> 맞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 의정 갈등, 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나 이거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 유승민> 그게 전부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우리는 맨날 저거 명태균이 어쩌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러니까 한심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정리가 돼야 정치권이 정리가 돼야 사실 그다음의 문제들도 이분들이 정책 입안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부터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 이야기 먼저 하고 뒤에 의정 갈등, 트럼프 얘기 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죠. 우선 이재명 대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따라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434억 반환. 이거 예상하셨어요?
◆ 유승민> 저는 정치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데 굉장히 조심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딱 한마디 했는데 평균적인 정치인이라면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다, 유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징역형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정치인이 선거 때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 여기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정치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판사에 대해서 제가 영혼 있는 판사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영혼이 있는 판사.
◆ 유승민> 영혼이 있는 판사다. 그 판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았을 건데 이번에 그렇게 아주 엄한 판결을 해준 거,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판사, 서울대 나온 판사 맞냐? 미친 판결이다. 명백한 정치탄압, 예단을 가지고 판결한 거다, 이런 지금 격앙된 반응 내놓고 있는데요.
◆ 유승민> 민주당 사람들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아요.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맞냐, 이러는데 민주당이 사법 살인이다. 정치 판결이다 이러는데 그거 전부 다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도 그렇고요. 검찰이 불공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하는 데 대해서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고 그게 또 민주당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따지는 게.
◆ 유승민> 검사 특수활동비 수백억 뺏어 가지고 법원에다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를 민주당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신의 사제다 그러고 신의 종이다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이세요?
◆ 유승민> 문제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재판을, 줄줄이 재판받고 있죠.
◇ 김현정> 민주당은 먼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냐? 지금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 유승민> 우리 사법 체계에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걸러주는 하나의 장치잖아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아니, 자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중용하느냐, 이러는데 아니 법원에 그런 걸러주는 장치 없이 법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줘야지 정치가 깨끗해지죠.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항상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 유승민>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 불공정하다라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검찰 불공정하잖아요. 왜 디올백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는 왜 불기소 처분하냐? 그거는 불공정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는 그대로 앞으로 저는 단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온갖 그런 불법의 의혹들이 없어지느냐. 당신들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도 돼.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옳지 않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 유승민> 그렇죠.
◇ 김현정> 그 말씀이에요. 이쪽이 문제 있으면 이쪽도, 저쪽이 문제 있으면 저쪽도.
◆ 유승민> 저는 그렇게 해야 정치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유승민> 위증교사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한 범죄죠. 그래서 위증교사,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중한 재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퇴를 해버리는 게 낫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제가 옛날부터 이재명 대표 독재 체제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법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
◇ 김현정> 자진해서 사퇴하고 재판 받으셔라 그 말씀이에요?
◆ 유승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이 사법 리스크, 사법부의 부당함에 맞서겠다, 이런 분위기고 이제 있을 재판에 대해서는 당비로 변호사비를 충당하는 것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유승민> 당비 변호사, 그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지금 해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유승민> 변호사 비용 대납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당이 똘똘 뭉쳐서 한다는 거는 겉으로 그러는 건데 민주당 사람들 또 속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지? 뭔가 플랜B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플랜 B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 유승민>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자기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을 해야죠. 그게 민주정당이죠.
◇ 김현정>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금 떠오를 만한 인물이 민주당에 있느냐. 이재명 외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 유승민> 왜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 말고는 사람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이 얼마나 한심한 정당이에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정말로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유죄가 좀 중형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해서 플랜 B를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로 간다면 어떤 분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그것이 비명계에게 기회가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후계자, 이재명 대표가 점찍은 누구.
◆ 유승민>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체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 비슷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더 실망을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민주당에 보내는 조언, 지금 먼저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시잖아요. 그래서 여쭙습니다만 민주당이 저렇게 대표 리스크로 막 흔들흔들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으로 돌아옵니까? 어떤가요?
◆ 유승민> 국민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다음에 누굴 쳐다보겠어요? 국민들은 이렇게 묻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 이렇게 지금 당장 묻고 있어요. 그게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모든 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고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사기꾼이 나타나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별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은 이게 검찰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잖아요. 판사라는 거는 검찰이 기소해야 재판을 하니까.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된 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지 않겠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 되게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문제 많다고 하셨고 그래서 재판부가 저렇게 옥석 가려주고 판결하는 거 맞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에게도 여당에게도 같은 잣대를 국민들은 요구하게 될 거다.
◆ 유승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너희들은 떳떳하냐. 너희들은 다 이게 공정한 거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봤으니까.
◇ 김현정> 그럼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여당이.
◆ 유승민> 좋아할 일 아니죠. 저는 이 압박이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특검 받아야 된다고 진작부터 주장했는데.
◇ 김현정>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 유승민>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받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 받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 열심히 하셔라. 저게 평소 지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을 약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다.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진짜 고민해서 정리해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표결에 참여 안 하고.
◇ 김현정>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걸 덥석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김건희 탄핵으로 가지 왜 윤석열 탄핵으로 갑니까?
◇ 김현정>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가지 않겠냐.
◆ 유승민> 대통령의 권력을 그거를 호가호위해서 남편의 권력을 가지고 그걸 사유화해서 만약 공천 개입을 하고 국정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했으면 잘못된 거죠. 그거를 묵과하거나 대통령이 공범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받고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다하다 안 돼서 김건희 여사 어디 귀향이라도 보내라라고 이야기한 게 국정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 하기 되게 힘들 거다.
◇ 김현정> 지금 특검이 탄핵으로 갈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못 받는다 했는데 특검 안 받으면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유승민> 임기 못 채운다기보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에 되게 불행한 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임기 반환 기자회견하면서 국정 동력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변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쇄신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받겠습니다. 제2부속실도 만들겠습니다. 김 여사도 아주 어쩔 수 없는 국빈 방문, 이런 거 아니면 해외 순방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안 되나요?
◆ 유승민> 그거는 특검을 안 받고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까지 저질러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은 통할지 안 통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걸 인사쇄신이고 또 국정에 대한 개입의 어떤 차단이고 이런 부분이 진짜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민심이 약간 돌아올 수 있겠죠. 대통령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로 빨리 가셔야 돼요.
◇ 김현정> 엄격한 인사 쇄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카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국무총리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름,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 이름 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 유승민> 자연인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특정인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관련 교육, 노동 다, 복지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다 바꿔요?
◆ 유승민>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쇄신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겠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신 걸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나 선구안이라 그럴까 이런 걸 보면 좀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이 바뀌지 않고 자기한테 그냥 말 잘 듣고 자기가 격노할 때 그냥 찍소리 못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을 쓰면 그러면 아무리 사람 바꿔도 국정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번 인사가, 인사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국정기조를 새롭게 이렇게 좀 바꾸고.
◇ 김현정> 물론입니다.
◆ 유승민> 제대로 경제나 민생을 살리고 안보도 그렇고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인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국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그런 점에서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문제겠죠.
◇ 김현정> 유승민 전 의원 어때요?
◆ 유승민> 저를 왜 갑자기.
◇ 김현정> 이 정도 인물은 들어가서 쓴소리를 해야 확 바뀌었구나.
◆ 유승민> 가능성 제로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제 질문도 사실 그거였는데 정말 좀 파격적으로 진짜 뭐가 확 바뀌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진짜 바뀌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각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이런 거 의존 안 하고 또 주술적인 데 의존 안 하고 명태균, 천공에 의존 안 하고 우리 대통령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일만 열심히 하려나 보다. 그런 평가가 나올 인사.
◇ 김현정> 를 해야 한다.
◆ 유승민> 해야죠.
◇ 김현정>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거의 그 정도로.
◆ 유승민> 와이프 포함해서 다 바꿔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승민>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 김현정>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결단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은.
◆ 유승민> 그렇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감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족들 이름으로 쓰여진 글들은 그게 한 대표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요. 당무 감사를 해보자는 얘기들이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그거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 김현정> 이상한 사건이에요.
◆ 유승민> 저는 게시판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는 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가 한동훈 본인과, 대표 본인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까지 다 도용해서 그렇게 누가 했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이게 다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 사이트래요.
◆ 유승민> 우리 보통 인증하는 거 휴대폰 인증하고 이런 거 절차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지금 알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지 않을까요.
◆ 유승민>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아는 거고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니, 어머니하고 장모, 장인하고 처하고 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 대표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오늘이라도 바로 밝혀야 되고 밝힐 때 만약 가족 중에 일부라도 거기에 연루가 됐다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해도 되죠.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데 그런데 가족을 동원해서, 가족을 동원해서 비판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판에 최소한 이렇게 깨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거거든요.
◇ 김현정> 법의 문제가 아닌 어떤 도의적인 문제.
◆ 유승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그래서 제 아내와 아들, 딸한테 야, 들어가서 윤석열 욕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금기를 깬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게, 만약.
◇ 김현정> 만약입니다.
◆ 유승민> 가족이 연루가 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주 정말 심각하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한동훈 대표도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 김현정> 당무감사까지 가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고 먼저.
◆ 유승민> 그거 당무 감사하고 경찰 수사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그거요. 한동훈 대표가 빨리 밝힐 일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야기를 쭉 좀 나눠봤는데 아까 꼭 이거부터 밝혀야, 이거부터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의정 갈등.
◆ 유승민> 의정 갈등.
◇ 김현정> 어제 박단 전공의 대표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유승민> 기사 봤습니다.
◇ 김현정> 기사 보셨어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지금 상황이.
◆ 유승민> 그런데 의협 회장이 바뀌고 의협이 비대위로 가고 박단 전공의협회 회장이 비대위에 지금 들어간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아마 조금 지금 좀 상황이 약간 유동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유승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능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다 끝났고요. 이게 평소에 한 3100명 수준 하던 게 4600명으로 선발 인원이 당장 내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2월 말 되면 수능 시험 결과를 가지고 12월 말 되면 정시 모집을 시작을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수시가 3분의 2쯤 되고요. 3100명쯤 되고 정시가 나머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고집을 계속 부리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고 뭐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년에 가면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의료대란이 의료붕괴가 뉴스에 좀 덜 나니까 국민들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만성이 돼 가지만 내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암 환자 또 온갖 뇌, 심장 환자들, 이것 때문에 진짜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수를 측정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변했다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료 이 문제.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셔가지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들한테 2025년 내년 정원에 대해서 예컨대 정시를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시에서 이월되는 게 있어요. 이월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1500명 증가되는 거를 예컨대 500명이나 700명 선으로 만약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재판이 소송이 잇따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는 되지만 정원을 줄이면. 우려는 되지만 그게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전공의하고 학생들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거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그 고집을 버리는구나, 좀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돼야 연금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정시를 좀 조정해 보자.
◆ 유승민> 수시에서 이월되는 것도 좀 줄이고 이월시키지 말고 학부모들 난리 나겠죠.
◇ 김현정> 난리 나죠. 정시만 또 노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N수생들도 있고.
◆ 유승민> 난리 나죠. 난리 나니까 박단 회장같이 그걸 당장 내년 걸 제로로 만들어 달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 김현정>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라도 내년에 의료 붕괴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지금 국민 환자들 입장에서.
◆ 유승민> 그래서 돌아오도록 만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이셨잖아요. 유승민 의원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방위비 재협상하자고 요구.
◆ 유승민> 당연히 하겠죠.
◇ 김현정> 당연히 합니까?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을.
◆ 유승민> 100억.
◇ 김현정> 예전에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 유승민> 14조 원을.
◇ 김현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고 어떻게 바로 잡…
◆ 유승민> 예전에는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지금은 그게 또 2배로 해서 100억인데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위의 수단이고 하위의 협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 시기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이 여기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핵 관련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고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하고 했던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스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휴지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연대, 그다음에 이렇게 블록으로 대응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깨질 수 있다.
◇ 김현정> 전부 다요?
◆ 유승민>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로 푸틴하고 바로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바로 상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바이든하고 해왔던 그게 깨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안보의 목표가 뭐냐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출 수만 있다면 한미동맹을 예컨대 계속 유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뭔가 되게 하여튼 거액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건 협상을 하되 그 대가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동안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했는데 지금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지금부터야말로 경제든 안보든 한일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공조를 안 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가 먼저 트럼프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를 패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든 안보든 처한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시바, 윤석열 두 정상 간에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공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바이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트럼프는 그냥 자유민주주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치 외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만 따지고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트럼프하고 아주 잘 딜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눈에 눈, 이에는 이군요. 트럼프가 완전 자국 이익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가야 된다.
◆ 유승민> 트럼프는 아첨하고 이런다고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신다잖아요. 트럼프 만나고 골프 잘 치려고.
◆ 유승민> 그런데요. 저는 대통령 골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러고 골프 취재했다고 CBS 기자 괴롭히지 마시고 그런 거는 트럼프하고 골프 회동이 성사된 다음에 할 얘기지 저는 이러다가 트럼프하고 골프 한 번 못 치고 끝날까 봐 걱정이에요.
◇ 김현정> 아이고, 설마요. 골프 연습 그렇게 해놨는데 트럼프랑 골프 못 치면 안 되죠.
◆ 유승민> 외교라는 게 트럼프하고 골프 치기로 다 미리 어레인지 다 해놓고 나 가지고 발표하는 거지 골프 치다가 들키니까 트럼프 핑계 댔다가 그거 못 치면 어떡할 거예요? 민망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짝 긴장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 유승민> 안보도 안 보지만 진짜 경제가 걱정이에요. 경제가 지금도 어려운데 트럼프식의 관세 올리고 중국이 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이러면 우리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엄청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내수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나 특히 주가 같은 거 보면 정치권에서 얼마나 얇게 얄팍하게 대응했습니까? 예컨대 공매도 금지 같은 거, 금투세 폐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납니까? 그거 전부 다 글로벌스탠다드하고 벗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럴 때 좀 윤석열 정부의 2기잖아요, 2기, 절반의. 이게 완전히 경제, 민생, 안보, 이게 국가의 중심이니까 그거를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대통령께서 가고 김건희 여사는 제발 잊어주시고 그렇게 가면 그러면 저는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실까지 아주 따끔한 조언들 해주셨어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