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눈길을 끈다.
먼저, 부산·경남의 경우 시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민의 여론이 뒷받침돼야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통합하면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거나 비합리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시도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은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리적인 통합 준비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반대쪽으로 기울면 통합 추진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중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시동이 꺼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 등을 시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뒤 설문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행정통합 추진의 절대 요소로 삼지는 않는 모양새다.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동의를 토대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 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수 경북지사(가운데 왼쪽)와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 오른쪽)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을 들고 있다. 경북도 제공통합 지자체 출범을 2026년 7월로 목표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통합 방식은 속도감 면에서는 수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도민의 여론을 근거하지 않을 경우 통합 과정에서의 위기와 통합 이후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9부 능선을 넘었던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이 단체장 교체 이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 사례는 여론을 뺀 정치와 행정적 결합의 한계를 보여줬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도민의 동의를 토대로 한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닌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통합의 추진 방식 자체는 부산경남의 방식이 맞다"면서도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만을 목적으로 두고 통합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과정인데, 경제나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합 논의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