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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감사원장 5인 공동성명서 발표 "감사원장 탄핵 중단 촉구"

통일/북한

    역대 감사원장 5인 공동성명서 발표 "감사원장 탄핵 중단 촉구"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등 역대 감사원장 참여
    "정치적 이유로 감사원 헌법적 임무수행 중단 안 돼"
    감사원, 과장급 이상 비상대책회의열고 대응책 논의

    최재해 감사원장. 황진환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황진환 기자
    역대 감사원장 5인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제 19대 및 20대 감사원장 전윤철, 21대 김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24대 최재형 감사원장 등 역대 감사원장들은 이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에서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역대 감사원장들은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여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문제를 들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4급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참석 간부들은 비상회의에서 탄핵 추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이를 국민들에게도 소상하게 알려한다는 것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문 등을 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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