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HBM 中수출 통제…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중 수출 영향
SK하이닉스의 HBM 전시.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설계·제작에 미국 기업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막가파식 횡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탄핵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위증, 자료 미제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헌정사상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10일까지 보류…여야 협상 줄다리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10일까지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의 '4조 1천억원 삭감' 예산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야는 앞으로 1주일 간 팽팽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액만이 반영된 예산안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감액은 "양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민주당 단독조사 방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 오늘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늘 구속 기소합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 '일반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합병과 분할 등 상장회사의 재무적 거래를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효적인 주주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