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천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와 야당 탓을 해서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이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 관련 예산 등 민생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고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증액할 수 있는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감세 예산안이었고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다"며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했다.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 명목으로 끌어 쓴 예비비만 328억인데, 애초에 편성되었던 정상외교 본예산인 249억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정업무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원안대로 반영되었고, 경찰 특경비 역시 원안대로 반영했는데 이는 필요성이 소명되었기 때문"이라며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 등 민생·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으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여당도 사과를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오는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