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 연설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5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장에 대해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통상적으로 지면 중 6면에서 남한 소식을 다루는데 4일에 이어 5일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5일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집회을 포함해 시위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달 24일 이후 남한 내 반정부 시위 등을 매일 보도해왔는데 이 날만은 남한 소식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된다. 다만 관심은 북한이 보일 반응의 내용과 수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과 동떨어지게 북한을 이유로 댔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한다"는 것이다.
계엄사 포고령에도 6번째 항목에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끌고 왔다.
북한으로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보여 온 만큼 이번 비상계엄 파장에 대한 사실 보도와 함께 비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장에 사후적으로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무력도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부대까지 파병하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연루된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어느 정도는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장에 혹시라도 빌미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도발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한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다.
북한은 다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패를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사회가 비상계엄 실패의 파장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남남갈등의 확대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견지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별개 국가인 남한의 정세에 일정하게 거리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2월은 북한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이 무게를 실은 반응을 보인다면 남한 정세보다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일 가능성이 더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2016년 대규모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과정 등 국내의 중요한 정치 상황에 예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북한의 보도를 지켜봐야하겠지만 북한도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지켜본 만큼 자신들이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했을 때는 탄핵 결정 2시 20분 만에 신속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사실 보도를 했고,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적에는 조국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이틀 뒤인 16일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며 첫 반응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