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인사가 함부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2선으로 후퇴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인사권은 그대로 행사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대표가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주도권 등을 두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원내대표 임명을 두고 계파 갈등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국회의장-친윤계 전방위 공세에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한 투톱에 야당 "위헌적 국정농단"…국회의장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주변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이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당·정이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며 정국 운영 방안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두 사람이 이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 총리와 한 대표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순실(최서원)이 국정에 관여했던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자격 문제까지 일고 있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 공모자들로 규정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담화를 "제2차 친위 쿠데타"로 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게 아니냐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의심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정국 수습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하길래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학자들도 한-한 투톱체제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학자 573명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단 말인가"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고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친윤 주도권 두고 내분 조짐…한동훈 고립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사무총장 등과 논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계엄 사태와 탄핵 표결, 이후 수습 국면까지 국민의힘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파열음이 일고 있다. 당 밖에서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원심력까지 커지면서, 자칫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 총리-한 대표 공동담화 이후 친윤계 내에서도 견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대해 한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친윤계 인사들은 한 대표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샅바싸움을 거는 모양새다.
친윤계 5선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앞서 한 대표가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며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마라"고 맹비난을 했다.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에 따른 후폭풍도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사의를 표명한 추 원내대표가 다수결로 재신임됐지만, 추 원내대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따라 친한-친윤 계파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