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12.3 내란은 北에 양날의 검?…계속되는 침묵

통일/북한

    12.3 내란은 北에 양날의 검?…계속되는 침묵

    핵심요약

    2016년 탄핵 과정과 촛불집회 자세히 보도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 유화 제스처
    南군사반란·국민항거 北주민 보도 부담 가능성
    54년간 대물림 시리아 정권 붕괴도 無 언급
    시리아 붕괴 전날인 7일까지 지속보도와 대조
    北 '12.3 내란'에 계속 침묵하지는 않을 듯

    남쪽 민간단체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소개한 4일자 노동신문 기사 이미지. 연합뉴스남쪽 민간단체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소개한 4일자 노동신문 기사 이미지. 연합뉴스
    북한이 '12.3 내란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지난 3일 밤 선포됐으니 10일 기준으로 7일째이다. 5일부터는 남한의 반정부 시위 등 집회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있다. 남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침묵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대조된다. 당시 북한은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남한의 언론보도와 촛불집회 등을 자세히 전한 바 있다.
     
    더 멀리 지난 1979년 12.12 비상계엄 사태 때와도 다르다. '12.12 군사반란'을 지켜본 북한은 그 다음 달 초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12명에게 만남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진행 과정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만한 내용이 매우 많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하고 확전이 될 경우 이를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라며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난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은 역설적으로 남한의 현재 상황을 더욱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리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정국을 의식해 대남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분석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현실에서 '탄핵' 또는 '하야'를 통한 정권의 몰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만큼, 별개 국가인 남한의 내정에 대해 거리를 둔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막한 북녘. 연합뉴스적막한 북녘. 연합뉴스
    12.3 내란과 관련된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동시에 부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남한의 최고지도자가 내린 비상계엄과 군사명령이 국회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해제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군사반란 자체가 북한에는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54년째 대물림을 해온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이 지난 8일 반군에 의해 붕괴되고, 이 와중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망명한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난 5일 시리아 반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리아 정부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등 시리아 관련 소식을 붕괴 직전인 7일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과도 대조된다. 
     
    노동신문이 시리아 정권 붕괴 다음 날인 9일 1면에 새로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의 전경사진과 함께 "조선로동당의 백년, 천년 미래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며 사상교양과 미래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것도 일상적인 보도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6년 탄핵보도는 남측의 혼란스러움과 북측의 일심단결을 비교하는 선전효과에 방점을 두고 대남동경에 의한 탈북을 차단하는 효과를 꾀했으나 지금은 북한 내부 사정상 남측 시민들이 항거하는 모습의 보도를 기피할 필요가 있고, 남측의 군사반란이 북한군부의 체제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금 북한은 우리의 정치 상황만이 아니라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 파병, 트럼프 당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이 1년 전부터였고 지금은 러시아 파병 중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상황이라는 변수들이 겹쳐 있어 지난 2016년 탄핵 정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계속 남한 상황에 침묵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일단 평양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의혹, 계엄 상황에서 드러난 남한 특수군의 면모와 역할 및 한계, 남한 정치체제의 취약점 등 각종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것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에 대해 '두 국가'이면서도 '적대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12.3 내란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할 이달 말 당 중앙 전원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틀 뒤인 1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