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내란죄 피의자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신이 지난 3일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야당을 향해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야당의 탄핵 집회, 공직자 탄핵, 특검 발의, 셀프 방탄 입법,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서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또 하나의 비상계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준비 논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자진 사퇴 일축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면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