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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전사령관·707특임단장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국회/정당

    민주당, 특전사령관·707특임단장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내란사태 핵심 관련자이지만 尹 직접 지시 정황 밝혀"
    선관위 투입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고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 면담은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의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마련됐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 면담은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의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마련됐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 내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 당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곽 전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은 이번 내란사태의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직접 지시 정황을 밝히는 등 중요한 증언으로 진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내란사태 핵심 관련자인 만큼 향후 이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보호 필요성과 처벌 필요성을 형량해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직권남용·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켜 시설 무단 점거와 전산 시스템 촬영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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