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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공수처 고발

국회/정당

    민주,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공수처 고발

    내란 국정조사 특위, 민주 10·국민의힘 7·비교섭 1로 인원 조정
    노종면 원내대변인 "30일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출석 시 고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이 별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양곡법 등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인원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조정되며, 오는 31일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수는 11명이었다. 어느 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이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서 전원 불참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의결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불참하면 예고한 대로 고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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