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년 다짐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우선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AI(인공지능) 전화상담 시스템 전국 일선 관서 도입 △지능형 홈택스 안착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 등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강 청장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제공아울러 "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강 청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을 낳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