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영장집행 과정과 신병확보 이후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이명박·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그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 시도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시점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구두로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하면서 시작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진술거부권 등을 설명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해야 한다.
이때 통상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와 예우 차원에서 실제 수갑이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2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후 윤 대통령은 애초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했던 조사 장소인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3층 영상조사실로 인치된다. 이 역시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차량으로 이송되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경호처 차량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직접 담당한다. 이미 지난달 중순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중간 윤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동선이 짧은 맞은편 사무실에 소파 등을 배치해 휴게 공간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기획한 단계부터 계엄 당일 내렸던 구체적인 지시, 2차 계엄 선포 준비 등 이번 내란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에 수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48시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