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간을 번 윤 대통령 측이 이러한 상황을 '법치주의의 붕괴' '국가 비상상황'에 빗대며 반격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말을 아끼며 사실상 이를 방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급기야 경찰에 이 문제를 떠넘기려다 오히려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결과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뜻밖의 전개로 빗나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쥐고도 경호처의 극렬한 반발에 우왕좌왕하다 '빈손'으로 복귀한 데 이어, 집행 주체 문제를 두고 수사 당국이 자중지란을 벌이다 기한내 재집행 시도조차 못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해 있다. 류영주 기자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우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이를 발판 삼아 영장 등의 '불법성' 주장에 힘을 실으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고,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 비상상황이란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하부기관처럼 다루고 있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 황진환 기자우왕좌왕하는 수사기관 측 과실을 토대로 반발 논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내 '교통 정리'를 마치고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선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경호처와 최 대행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영장 집행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저 입구 근처엔 경호처 측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버스 원형 철조망, 버스 차벽 등이 세워졌다.
최 대행 측 역시 경호처 지휘권 소재에 "법적 논란이 있다"며 즉답을 피하는 한편 사실상 경호처 자체 판단을 방조하는 기존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영장 재집행시 저지에 나서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