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법사위 현안질의가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정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 중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을 가리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을 자행한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내용을 뺀 걸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높은 수위로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석에서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하라", "내란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디 있나" 등의 항의가 제기됐고, 야당 의원들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얼룩졌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빨리 윤석열을 사형해야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며 "그대로 쭉 하시라. 내란수괴를 법원 영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 왜 (관저에) 가서 반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동조 공범, 그런 것이 아니냐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공격을 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며 "지금 여러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왜)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선고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니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까지 언급했다.
윤창원 기자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고성으로 항의에 나섰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20여분 후 속개됐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간사를 4선 중진인 박범계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 간사는 주로 재선 의원이 맡아왔다. 박 의원 전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재선이다.
박 의원은 다선이자 판사 출신으로 법무장관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현희, 이건태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고, 검찰 출신인 김기표 의원, 부장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을 법사위원에 보임시켰다.
이에 12.3 내란사태 이후 법률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율사 출신들을 법사위에 전진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