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을 골자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여야간 평행선이 좁혀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양측 의견 차가 더욱 큰 만큼 '더 급한 불'인 내란 특검법부터 협상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민주당으로서도 여론의 흐름이 다소 달라지는 기류인만큼, 양측 모두 '강경 모드'를 풀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은 외환 범죄 행위 등을 추가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갖가지 특검법을 놓고 '제3자 추천권'이 언급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 비토권'을 뺀 것 역시 타협의 시도로 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에 여권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전부터 '제3자 추천권'은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던 만큼 원내 지도부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더욱이 이상식 의원의 '국수본 메신저' 발언 등 갖가지 악재에 여론의 흐름이 흔들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그동안 원내 지도부가 너무 과했다"는 목소리마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초유의 12.3 내란 사태 국면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보수진영의 결집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약화하는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수치로도 해석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미 창원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신임 대통령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김 여사 의혹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란 특검법은 협상에 임할 여지가 비교적 크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온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재발의 직후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군사기밀 일부를 제외한다고 해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당 안팎에서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이탈표가 재표결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높다.
민주당은 서둘러 협상을 이룰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관리가 점점 느슨해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생긴 상황이다.
국민 알권리를 위한 언론 브리핑 등 여야 이견이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수월한 지점이다.
다만 민주당 또다른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여부 때문에 될 협상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출범하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 알권리는 지켜지지 않겠느냐"고.말했다.
14개에 이르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명태균 사건이 포함된 지점은 쉽사리 동의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이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로 더 적게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지난달 재표결 때와 비교해도 변함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빼겠느냐. 언급된 보수진영의 차기주자들에 상처를 내면서 의원들 전원에 대해 폭격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지역구 의원들은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개혁신당도 명태균 사건에 얽혀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이탈표는 '4표'가 최대치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