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것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나타냈다는 평가와 함께,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사 기관의 적법 절차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갈라치기'는 초유의 '법원 폭력 사태'를 불러오며 2차 내란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폭력 사태에 대한 어떠한 입장 없이 구속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법 앞에 '성역'은 없었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모두 현직은 아닌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5년 11월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BBK 등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며,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 등을 증언한 군·경찰 지휘부를 향해 진술 번복 등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관저나 대통령실에 범죄 혐의에 관한 물적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외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태가 자체가 엄중한 데다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3회, 검찰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등 '버티기'에 일관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법 집행에 있어선 '성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대통령직이 갖고 있는 성역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체포와 구속까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 구속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 경호가 계속되지만, 구속된 경우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구치소 내에서는 교정 당국이, 조사나 법원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갈라치기, 초유의 법원 폭력 사태로…용산은 '모르쇠'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발생한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갈라치기'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부정 선거' 음모론을 지폈다.
올해 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을 자극했다.
체포 이후에도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했고, 관저를 떠나기 전까지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이라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결국 '폭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도 '선동' 부분에 대해 헌재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층을 향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폭력 사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또 다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며 선동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