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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부지법 중대범죄…배후세력 발본색원해야"

국회/정당

    박찬대 "서부지법 중대범죄…배후세력 발본색원해야"

    "국가시스템 망가뜨리고 국민에 위해…폭력 교사·선동자까지 엄벌해야"
    "국민의힘에 큰 책임…내란 이후 사법부 판단 불법이라고 지지자 선동"
    "최상목, 분열의 혼돈 피하려면 마은혁 임명하고 특검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에 무단 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인 폭동 사태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1.19 법원폭동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상현, 김민전,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 일삼았다"며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 들여 테러·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 무단침입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를 선동한 것이 폭동의 원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나라를 혼란·갈등·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하라"며 △국회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즉시 임명 △상설특검(특별검사) 후보 추천 즉시 의뢰 △위헌·위법한 내란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즉시 수용·공표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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