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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판사 집까지 찾아간다는 극우세력, 공론장서 퇴출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정치 일반

    박주민 "판사 집까지 찾아간다는 극우세력, 공론장서 퇴출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이번에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 봐도 이번에 공화국으로 한번 리빌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런 의견도 좀 뭐 과격하다고 하지만 과격하지 않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까지 지금 침투하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또 정리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 박주민> 참 이게 문제는 명확한데 해결 방법이 참 곤란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과 법, 민주주의에서 근간이 되는 룰들인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안 지켜도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각과 정서를 포함해서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시각과 정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정주> 이번에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죠.
     
    ◆ 박주민> 그러니까 우리 고위 공직자들도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선별해서 임명할 수 있어. 근데 한 명은 임명을 안 해. 심지어 헌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도… 도대체 처벌 규정이 없다 뿐이지 분명히 헌법 침해인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하니까 사실은 뭐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헌법이나 법을 지켜야 될 필요를 느낄까요?
     
    ◇ 이정주> 그렇죠, 답답하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요지는 뭐냐면 경찰하고 시위대랑 대립 구조에 있었는데 좌파 유튜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락치로 추정되는 사람이 앞에서 "밀어 밀어",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격앙된 상태의 우파 지지자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런 식의 미디어 특위의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 박주민> JTBC라는 매체도 관여가 됐다, 이런
     
    ◇ 이정주> 포함돼 있었죠. '어쩔 아재'라는 유튜버가 "밀어, 밀어!"했다고 미디어 특위가 주장했지만, 오늘 오후에 '어쩔 아재'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다시 근거를 밝혔고 JTBC도 그 부분은 이제 자막이 실수로 달린 거니까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유튜버가 선동했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미디어 특위가 아침에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원까지 안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길을 터주고 유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안 지키고 있으면 뭐 상점이나 식당 들어가서 절도나 아니면 손괴 이런 거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 이정주> 그렇죠. 대문 열어놨다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 박주민> 그렇죠,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논리 쓰는 건데 공당이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공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줘야 돼요. 법을 만들고 또 국민에겐 '불편하시더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 이정주> 이런 심각한 속에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추세상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좀 붙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라왔고 이런 와중인데.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와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만 막아달라' 이렇게 지금 캐치 프레이를 걸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 박주민> 작년 12월 3일엔 헌법 질서 사법 질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또 어제 있었던 법원 난동도 사실 국민과 사법 시스템, 헌법 질서에 대해서 계속 침탈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전체에 대해서 막 싸움을 걸고 국민 전체의 어떤 기본권이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붕괴시키면서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망가지고 있는 건 그쪽 시스템인데 눈은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심지어는 눈을 돌리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면서 자꾸 다뤄주셔도 안 돼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 이정주> 저희가 지금 이것들을 미디어들이 그대로 다뤄주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주민> 무슨 논쟁이 되는 것처럼, 논쟁적인 사실인 것처럼,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논쟁적인 부분은 여기 어디선가 공론회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그 선 밑에서 지금 공론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론의 장입니까. 과거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여러 철학적 이론에서도 하한선이 있어요. 그 하한선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표현의 자유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모든 그것이 다 논쟁 가능한 것처럼 하면서 공론회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가이드라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원을 막 침탈해도 되는 것처럼, 총을 들고 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도 되는 것처럼, 도끼로 부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공론회장을 만드는 거고 이게 언론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언론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면 가이드라인 아래쪽에 있는 공론회장을 끌어 올려줘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 이정주> 저희도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미디어 특위 자체가 지금 이제 이런 밸런스를 안 맞게 하려고 사실 언론사들을 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들 지나가는데 '아니 왜 어제 경찰들이 옆으로 비켜준 건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질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 박주민> 아무리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근간을 흔드는 발언들. 그런 게 마치 공론의 장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 그리고 '왜 니네들은 내 그런 말을 안 들어줘'라고 하면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점점 당연시 돼 가고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 보면서 놀란 게 어떤 분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흘러나오던데 '이거 민주화 투쟁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 이정주> 들었어요.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 박주민> 이게 민주화 투쟁이 아닌데 이게 민주화를 망가뜨리는 건데. 이런 건 좀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이건 민주화 투쟁이 아닙니다. 지금 더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잖아요. '이거 사기 탄핵이야' 하고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선거가 부정 선거야' 하면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그 빌드업 하고 있죠. 사실 그러면 이 내전 상태가 1년 2년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 이정주> 큰일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타겟을 이동해서 흙탕물을 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박주민> 뭐 기본적으로 뭐 당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세상을 보여줄 것이냐가 불분명하다. 비전 그리고 지금 당장 민생이라든지 경제적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뭘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현안들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법원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법원의 결정을 다 사기다, 선거는 무조건 부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 이정주> 일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미래의 전망적 투표가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건데, 말하자면 우파 지지자들 쪽에서는 특히 극렬 지지자들은 이미 사실 마음속으로 '윤석열은 이미 끝났고 여론조사 투표할 땐 절대 이재명은 안 돼, 우파 쪽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누가 돼도 모르겠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 속에서 딜레마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면으로 들이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 조기 대선 인정한다, 가자 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될지, 아니면 이 어떤 이 괴리감 이 괴리감을 피하기 위해 조금 엎드려야 되는지 당내에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요.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하신 것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있느냐, 또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느냐,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국회장의 정치인들 또는 국회장의 여러 특위에서 반헌법적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수가 꿈꾸는 미래는 뭐예요? 헌법도 무시되고 사법 시스템도 무시되고 선거 시스템도 무시되는 미래입니까? '판결이 나오든 결과 승복 안 해' 이런 진짜 아수라장이 된 대한민국이 진짜 보수가 꿈꾸는 미래냐 이거죠.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도 그쪽을 지금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정주> 이거 댓글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폭동을 목격했는데도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폭동을 목격했는데 (민주당이) 확 솟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정치를 못하는데 윤석열이 왜 이 반사이익을 이재명 후보가 얻지 못하냐, 그 여러 가지 이유?
     
    ◆ 박주민> 지금 한번 보셔야 돼요. 정치 지형 자체가 저는 저쪽을 보수라고 부르기도 참 그렇긴 한데, 어차피 저쪽에 강고하게 결합 돼 있고 활성화된 분들이 계신 거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여론조사에 많이 응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가 좀 민생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과 성과가 나는 모습들 못 보여드리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혼합돼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국면도 변할 거고 이렇게 봅니다. 
     
    ◇ 이정주> 이 질문 하나만요. 부정 선거로 제가 이제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3단 논법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냐면, 부정 선거론 때문에. 선관위도 서버 압수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고서도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 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한 거는 그걸 밝히기 위하니까 합법 개헌이다. 이 합법 계엄에 대한 탄핵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근데 부정 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대답은 더 크게 이겼다. 0.73%가 아니다. 두 번째 이제 대답은 이거였어.
     
    ◆ 박주민> 아니 부정 선거할 거면 우리 쪽이 이기게 가지고 0.73%로 지게 만드는 그 의미가 뭐예요?
     
    ◇ 이정주>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거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중국하고 합작하다가 우리한테 중간에 걸려서 중간에 끌어내린 게 0.73%이다. 그럼 대법원에서 작년에 2022년에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송에 대한 것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대법원 판사들 포함해서 판사 대부분이 김일성 장학생이다. 아무튼 이 부정선거론 의원님은 어떻게 설득 내지는 격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뭐 부정 선거 건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심리했지만 부정 선거라는 건 없다고 본 거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도 보고서를 냈지만 부정 선거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였고 선관위도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도 수사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대법원장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거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선관위 사무총장 자기 친구잖아요.
     
    ◇ 이정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선거론의 확신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정 선거론이 있었다고 믿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보니까, 옛날에 아무 이론 없이 하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죽는구나, 나는 뭔가 소위 말해서 종교든 성리학이든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론을 집대성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좀 오래 간다' 이렇게 이제 이용하려는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 망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망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국회를 또 주요 타겟으로 삼았잖아요. 핵심적인 타겟으로. 그때 그 내란 행위 때 봐서는 또 그 망상을 뛰어넘는 다른 또 망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망상 총집합 편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중략)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 믿는 분들이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뭔가 증거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자백을 조작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새 파이프나 아 야구 방망이로 겁 줘가지고. (중략)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했고 이 수많은 국가기관들의 수장들이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임명할 때 저희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법원장 저희가 찬성했습니까? 국정원장 찬성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할 때 저희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 사람들이 아니에요.
     
    ◇ 이정주> (폭동에 대해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 선이 있고 판사라고 해서 솔직히 딱 까놓고 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아요.
     
    ◆ 박주민> 팩트 체크를 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정리=이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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