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저지·체포 지시 없었다"…尹 헌재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집행 의사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尹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위한 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꺼내들자,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의혹이 아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실패 이후, 사후에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변론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도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서부지법 극우 시위대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독일 나치 선동의 대가인 괴벨스와 비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연루 58명 구속 기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어제 '법원 폭동' 사태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尹 조사 무산, 검찰 조기 이첩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실패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조기에 송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외래진료를 마치고 늦게 서울구치소로 늦게 복귀한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소해야 하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이첩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前 국방장관,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쇄
12.3 내란사태를 모의하고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지시를 수행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등이 인멸된 정황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파장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이라고 불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역대 한미 정부가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 일치된 목표를 견지해왔으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前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로, 해당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 추경 가능성 시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합뉴스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또 명절 이동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버스와 철도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12% 늘리고, 좌석 수도 9% 늘리며, 고향 대신 서울에서 모이는 역귀성객엔 KTX와 SRT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지난 2일 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인상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