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현장에서 군 병력을 지휘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라며 "방송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령관 다음 증인석에 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들은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발언했을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말 적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혹시 윤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같이 발언한 것일까.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두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자기 변명일 뿐"이라며 "형사 법정에서 할 것을 '예행연습했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정당 행위다'라는 것"이라며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두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함께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 또한 두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향후 재판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 사령관들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결국 본질적인 쟁점은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