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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6개월 간…'초과사망자' 3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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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6개월 간…'초과사망자' 3136명

    핵심요약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윤 의원실, 2015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정부, 환자 피해 현황 체계적 분석…의료대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김윤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박종환 기자김윤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박종환 기자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간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통계적 개념인 초과사망자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2~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 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5~2023년 같은 기간 사망률 0.81%보다 0.2%p 높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 초과사망자는3136명에 달했다. 
     
    월별로는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감소하다가 6월에는 62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는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높아졌고, 초과사망자는 4098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일반병원은 154명, 의원급은 106명이 각각 감소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 초과사망자가 총 4024명인 것과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 도출된 중증도 보정 초과사망자 수와 의료기관 종별로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산출된 초과사망자의 총합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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