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띄운 '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 추진'을 둘러싸고 7일 여야 지도부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권 위원장은 전날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발목 잡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는 돈 인상에 초점을 맞춘) 야당의 모수개혁안은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니냐'고 맞받았다.
우선 여당은 이날날
민주당이 연금개혁 관련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역연금과 연계한 큰 틀의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한 개혁안을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야당이 쏘아올린 '정년연장' 의제 역시 민주노총 소속 일부 정규직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뒤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보험료)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정 정년연장 상향' 논의를 제안한 것 역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이 대표는 지금껏 개혁 논의가 공전한 것은 여당 탓이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보험료율 인상 폭(현행 대비 4%p 인상된 13%)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둔 의견 차로 끝내 개혁안 입법이 무산된 전례를 가리킨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절충안으로 거론했던 '44%' 안(案)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하며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라는 게 이 대표의 평가다.
그는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적하며 "(민주당은) 그 협력이 끊어지면 본인들의 여러 선거전략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전혀 못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기업의 자유'가 사라지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 등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은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의 정책 기조를 '갈지 자', '겉과 속이 다른(씨 없는) 수박'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