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아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띄우려 했지만, 일정과 법안 추진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답보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실무 협의로는 논의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표 측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와 여야로 구성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다음 주 초(10~11일) 열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이다. 지난 4일 열린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를 비롯해 각종 민생정책에 대한 추경 편성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일 국회의장실에 국정협의회 4자회담 연기 입장을 전달했다.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이견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연금개혁 관련 모수 개혁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서 강행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에너지 3법 먼저 발표하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냐고 설득했는데, 야당이 추경을 한다고 합의해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특위 내 연금 개혁안 논의가 선행돼야 야당이 원하는 추경 논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장 발끈했다.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모수개혁법안 모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어서다.
특히 국민의힘 요구가 사실상 '추경을 원하면 두 법안에 대한 백기투항을 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당내 이견이 많아 양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장실에선 정책위의장 단위 실무 협의로는 더 이상 논의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쯤 우원식 의장이 돌아오는데 대책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제를 하나하나 다 실무 정책위 선에서 조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대표 간 큰 틀에서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