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25% 관세 압박…한국 타격 불가피
연일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알루미늄 수출 3위인 우리나라는 당장 263만 톤까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 초교서 8세 여아 피살…범인은 40대 교사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야가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2층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 학생 A양을 발견했습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발견된 40대 교사 B씨는 목과 팔 등을 흉기에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발견된 교사 B씨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한 뒤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등 증인신문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핵심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4월 국방부 장관을 지낼 당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尹 구속 취소 심문 오는 20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당초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기반한 기소는 위법이라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헌재 "검찰 조서 증거로 쓸 수 있다"…尹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제출된 군인 등 피의자 신문조서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서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냈던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전광훈, 선전·선동죄 인정될 수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폭동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선전 또는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폭동 전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의 발언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특임전도사 이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씨의 발언 내용과 폭동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언급하며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 내부서 "선관위에 검찰 온다" 메모 발견…檢 수사 확대되나
12·3 비상계엄 직전 방첩사령부 내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이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관위 보안 취약'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계엄 준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꼽힙니다.
CBS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복수의 부관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고 검찰 특수본은 해당 지시가 담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이 언급된 건 이번 사안이 처음으로, 메모 중 일부엔 '검찰'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재산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1심서 '무죄'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가결…지지자들 또다시 과격 행동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류영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가결안에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12.3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안건은 이번 전원위에서 기각돼 야당에선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인권위 앞에 몰려들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은 "AI 잘 쓰면 GDP 최대 13%↑"
한국은행은 '인공지능(AI)과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국내총생산이 최대 13%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AI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생산성 혜택을 누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것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준비 지수는 165개국 가운데 15위로, AI 도입 여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좋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