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검찰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비판하며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재판이 예정돼있는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안 폭주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아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른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차관을 상대로 검찰 고위 간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등을 따져 물으며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위 극우 세력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재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지적에 김 차관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입해 답변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