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중산층에선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김태년·박홍근·김영환·황명선·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상속세는 오랫동안 일부 초고소득층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존 인식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산층 상속세 공제 확대와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상속세 공제 확대를 바탕으로 한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당 대표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우클릭'이라고 말한다"며 "저는 우클릭이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 수가 최근 5배 이상 급증했다"며 "서울은 2010년도에 사망자 대비 상속세 대상자가 2.9%였는데 2023년도엔 무려 15%가 넘는 사람들이 상속세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공제 금액은 28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초부자들에 대한 상속세 완화 정책만 계속 해오고 중산층과 관계있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무려 28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 공제는 5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 중산층들이 상당 부분 상속세 부담에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의 '수평 이동'인 배우자 상속의 경우 '수직 이동'인 자녀 상속보다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부터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일괄 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노선을 취한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