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높이자는 의제를 던졌다. '실용주의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상속세 개편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거짓말", "국민 조롱"이라고 총공격을 했다. 지난해 상속세 개편 논의 중단된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상속세 개편에 관한 주장을 비교해 올렸다.
해당 글에서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익"이라며 "(이 경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16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 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면서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계속되는 비판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라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