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의정갈등 관련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1년간 지속돼 온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우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정갈등)에 나서야겠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의료 환경이 역행을 넘어 의료 재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간호사들이 전공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료 지원 인력의 자격 기준, 표준, 기초, 임상, 교육 과정, 국가시험 업무 범위, 운영 체계, 법적 책임, 그 어떠한 것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의정갈등 관련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오른쪽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창원 기자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하고 전공의 특별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관련해 공청회 당시 나왔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비서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은 "의료 갈등 해결에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오늘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해 조기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