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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명의 '전남 청렴 1위 도시' 현수막 선거법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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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명의 '전남 청렴 1위 도시' 현수막 선거법 위반 피소

노관규 시장 명의로 게시된 '전남 청렴 1위 도시 일류 순천' 현수막. 독자 제공노관규 시장 명의로 게시된 '전남 청렴 1위 도시 일류 순천' 현수막. 독자 제공
순천시장이 지난 1월 설 연휴에 순천시내 곳곳에 '전남 청렴 1위 도시 일류 순천'이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피소됐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측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최근 고소했다.

범시민연대는 "노 시장이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보성군의 종합청렴도가 순천시보다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인인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정 활동으로 인해 순천시가 전남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로 선정됐다고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보성군을 제외하고 '전남 청렴 1위 도시'라는 허위의 문구를 순천시의 비용으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보성군은 1등급, 순천시는 2등급으로 발표했다.

범시민연대는 "해당 현수막은 그동안 하위권에 머물던 순천시의 청렴도 평가가 노 시장이 순천시장이 됨으로써 좋아졌다는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노 시장 본인의 성명이 드러나게 게시한 행위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지사 및 순천시장의 선거인인 순천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노 시장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순천시장의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 갑)도 설 연휴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에서 보성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인 순천시가 전남 청렴1위 도시 일류순천이라며 노관규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걸어 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순천시는 전남도 종합감사 등에서 비리적발로 기관경고와 공무원 중징계 등을 받았는데 보성군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마치 순천시가 전남에서 1위를 한 것 같은 착시, 오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직한 방법은 아닌것 같다"며 "빨리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현수막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논란을 두고 순천시는 "5개 문구 안으로 현수막 30개 정도를 게시했는데 문구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돼 설 연휴 기간에 서둘러 철거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전남 4개 시 단위 가운데 순천시가 1위였다는 것이지, 전남 시·군 전체에서 1위였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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