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17일 "5번의 쿠데타를 자행한 오역의 군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군의 쿠데타 망상의 DNA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함께 '쿠데타 방지! 군 개혁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정 의원은 "군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 주요기관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1979년 12·12사태 때 군은 총격전을 벌이면서까지 쿠데타 자행, 1980년 5월 17일 확대계엄이라는 친위쿠데타를 통해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군 반란의 역사가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종식된 줄 알았지만 쿠데타 DNA가 지난 12·3친위쿠테타로 좀비처럼 되살아났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에서 쿠데타 DNA를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관학교(육사)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장성 인사 시스템 개편 등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부당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법조항의 필요성,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평시군사법원 폐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