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본인 제공◇ 김종현> <시사직감>, <직감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충북교사노조 4대 위원장에 현 위원장인 유윤식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유 위원장은 초대부터 쭉 이어서 지금까지 역임을 하게 됐는데요. 소감과 함께 교사 노조 운영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윤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윤식> 예. 안녕하십니까?
◇ 김종현>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 유윤식> 예. 감사합니다.
◇ 김종현> 우선 소감 좀 먼저 여쭤볼까요?
◆ 유윤식> 예, 저희 조합원들이 이번 4대 선거 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인 어떤 교원노조 투표율에서 저희 충북이 압도적으로 74%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97%의 찬성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까 합니다.
◇ 김종현> 예, 충북교사노조가 설립이 된 게 지난 2019년인가요? 지금 꽤 많은 조합원 수도 확보하고 계신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유윤식> 예. 저희 교사노조는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이나 교권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여건 향상이나,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에 저희가 지역 교원단체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교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 언급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 위원장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유윤식> 예. 너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저도 며칠 동안 가슴도 먹먹하고 정말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그 갑작스럽게 희생이 된 우리 하늘 양을 깊이 애도하고 추모의 뜻을 전하면서요.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대전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은 일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 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급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참극이 나기 전에 폭력의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주변 분들이 많이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조 증상에 해당하는 이상 행동이나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을 일시적으로 분리 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故김하늘 양 발인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이 이 사건이 커지면서 그 가칭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내용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법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교단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유윤식> 예. 최근 이번 사건을 두고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든지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보면 교원의 정신질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원들을 잠재적인 정신 질환자로 몰고 가고 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제출 과정도 학교 현장이 믿기 어려울, 따르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 국회의원들이 마치 선두 경쟁이라도 하듯 법안을 내놓은 것을 보고 저희 교사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법제화라든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면직, 교원에 대한 정신 감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신의학 전문가나 현장 교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속도나 아니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과연 앞으로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대인들을 보면 언제든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의 화살이 외부가 아니고 보통 대인 기피라든지 무기력,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울증의 어떤 정신 질환에 맞춰 가지고 지금 법안이라든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법안들이 교원들의 정신 감정을 강요하고 휴직과 면직 조치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교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드러내고 치료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감추게 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신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먹고 감추려고 숨기려 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를 오히려 위험 요소가 잠복된 채 더 위험한 공간으로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네. 섣불리 추진하면 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어떤 대책을 강구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 유윤식> 우선 교원의 어떤 정신 건강 문제는 어떤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현재 존치하고 있는 질환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예방이나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극의 전조에 해당되는 기물 파손이나 폭력 등을 동반해서 물의를 빚는 교원들을 교육 공간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긴급하게 분리하는 방안, 그리고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들에 대해서는 좀 쉬게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끔 교원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드러내 놓고 돌볼 수 있는 환경 그런 종합 대책이 만들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재발 방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결코 재발 방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신 건강 전문가나 현장 교원이나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신중히 법안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17)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윤식>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